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2021. 11. 24.(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유 훈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안 제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 조항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 개정(2021. 1. 12.) 및 시행(2022. 1. 13.)에 따라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조례 부칙에서 2022. 1. 13.부터 시행 규정

❍ 안 제3조2에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인천광역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고,

※ ‘재정계획심의위원회’(21. 9. 23. ~ 9. 27.) 심의결과(적정) 첨부 - 안건 마지막 쪽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은 1992년 ‘인천직할시 도시가스사업 융자 조례’에서 시작되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금으로

❍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향후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 융자사업 등 해당 기금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확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바,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경기도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태양광에너지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 (환경국장) 에너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인지?

⇒ (환경국장) 관련 모법(법률)에서 융자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음

❍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음

⇒ (환경국장) 현재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들도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3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9조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